[특별기고]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정의도 애매한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능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이 법안이 두자고…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무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해석이다.15일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강 과장은 “플랫폼(닥터나…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치가 사용 권한 부여와 별개라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법리적 모순이 다분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향후 전문위원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

사진출처 연합뉴스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해 심사 중이다.이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진료예약 앱 '똑닥' 등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

정부가 의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치다.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및 약가관리 합리화에 더해 필수약 안정공급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수급불안정에서 비롯된 환자 접근성 문제를 제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반복되는 품절과 수급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지원에 대해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최근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안의 필수약 안정공급체계 마련 방안에서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

의료법인들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편입을 위한 입법작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여당과 야당 모두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여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첫 논의부터 어려움에 처한 모습이다.실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벌써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복지부 및 관련단체 …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2대 …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08건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1인, 찬성 217인, 반대 6인, 기권 8인 등으로 통과했다. 기권표 중에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의 표가 포함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왔다.정부도 이에 공감, 의무화 방안 외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처방전에 의약품의 일반명칭(상품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의 예외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