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정부에 칭찬과 격려를 쏟아냈다.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여야 쟁점 법안 강행에 반발, 이번 주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면서 회의는 위원 절반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에 대한 공청회 의결, 정부부처 현안보고·질의 등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격려하고 나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전남의대 100명 정원을 배정하고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확답을 준 것에 대해 정부당국과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다 좋지만 개교 시기를 2030년으로 발표했는데, 도민 입장에서는 지루한 시간이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도 “36년 동안 전남 도민의 염원이었던 국립의대 신설을 염두한 100명 정원 배정에 감개무량하다”며 “국정과제인 만큼 행정 특례와 재정 지원을 서두르면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남의대 신설 문제는 국립대 통합 문제가 아직 결정나지 않아 교육부와 협의해 일정이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대 증원은 실제 증원을 했다고 보기보단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데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여기까지 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추후 수급 추계 시에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장관은 “양의 문제도 있지만 질적으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심의했다. 추후 5년 단위로 추계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해 응급의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격려도 나왔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그간 소방청과 복지부 간 칸막이 행정과 통합조정체계 부재가 가장 문제였다. 시범사업에서는 광역상황실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한 안을 마련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러나 시범사업 내용에 배후진료 강화 내용은 빠져 있다”며 “응급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마련도 응급의료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에는 이송·전원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며 “배후 진료 역량 강화는 다각적인 정책이 동원돼야 할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법사위가 복지위 패싱” 논란…국민의힘, 회의 불참하고 정은경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여당 의원들은 이날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이 1047건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이 산적하다”면서 “복지위는 1, 2월에 법안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전체회의에 200건 이상 법안이 올라와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 합의해야만 회의를 열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하는가”라며 “여야 지도부 간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여당의 회의 개최에 불만을 표하며 회의 시작 전 자리를 떠났다.

그는 “회의 일정을 어제 들었다. 그 정도로 긴급한 현안이었으면 아마 여야가 합의를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야당과 협의도 없이 열어야 할 현안보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복지위에서 심사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추가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복지위가 3개월에 걸쳐 고심 끝에 합의한 개정안인데, 10분 만에 법사위에서 손바닥 뒤집듯 핵심 쟁점 내용이 변경됐다. 복지위를 패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던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 정은경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고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면서 “향후 문제가 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접종한 국민에 사실을 고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