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간호계에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 담당자가 “아직 간호사 인력은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간호사추계위원회가 구성돼 간호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그 전까지 정부는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간호계, 병원계 등과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 과장은 “일부에서 간호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국내 의료 현실에서 요구하는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달성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늘려야 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1%는 현재 간호대 입학 정원이 ‘과다하다’고 답했으며, 78%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 감축 필요 이유로는 ▲간호사 처우 개선 없는 단순한 인력 증원(31%) ▲간호사 간 취업 경쟁 심화(26%) ▲전문성 저하 우려(20%) 등이 꼽혔다.

특히 94%의 응답자는 정원 확대가 간호사 채용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정원 증원이 장기적으로 간호사 전문성과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90%를 넘었다.

간호계도 1인당 환자 수 감축 주장 많고 간호사 면허자 중 비의료기관 근무 적잖아

하지만 박 과장은 “간호사들도 1인당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고령화 시대에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 간호사 수를 늘려야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간호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에서는 간호사 인건비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유휴 인력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간호사 유휴인력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절반에 달해 22만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간호사 면허를 갖고 의료기관이 아닌 연관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과장은 “실제 복지부 내에도 간호사 출신 인력이 꽤 된다. 전체 간호인력의 30% 정도가 간호사 면허와 관련 없는 직종에 있거나 집에서 쉬고 있다. 30% 수치에는 은퇴 간호사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대 정원을 줄이는 것은 현장이 과잉돼야, 즉 수요 대비 공급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고민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면허를 가지고도 병원에 채용이 되지 않아 웨이팅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등 한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호인력이 과잉이냐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간호대 정원에 대해 여러 수급 현황 및 간호사 채용 여건,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 2만여명 수준이던 간호대 정원은 내년 2만4800여명이 됐다. 간호대 정원은 매년 연말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최근까지 연간 700명 수준으로 늘려 왔지만 이번 2026년 정원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동결을 결정했다. 

 간호사추계위는 2027년 구성 완료하고 2029년 정원 결정 계획

현행법상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간호사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추계위에서는 2029년도 간호대 정원부터 논의를 하게 된다. 

박 과장은 “추계위는 2027년 구성을 완료, 2029년 정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향후 2년 정도 간호대 정원은 이제까지의 방식을 통해 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계위 형태는 아니지만 복지부 내부에 간호인력전문위 구성, 간호계와 병원계 등과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