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중심 요양병원과 간병비 급여화를 연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계기로 요양병원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이 처음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10일 취임 1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요양병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확대 선정해 이들 요양병원부터 간병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기준안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 의료중도 일부 환자 일정 비율 이상 △병동, 병실, 병상 수 등 기준 설정 △의료기관 평가인증, 적정성 평가 등급 보유 등이다. 

간병 급여화는 4인실 기준, 3교대 방식으로 하며, 한 달 간병비 200~267만원의 30%인 60~8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된 간병 급여화는 2026년 200개 병원에서 2만명, 2028년 350개 병원에서 4만명, 2030년 500개 병원에서 6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와 의료기능을 하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이에 대해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간병 급여화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하지 말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의료중도 이상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수요 감당이 불가능한 만큼 병원 수를 충분히 늘려 제도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보다 선정되지 않은 병원에 대한 대책을 더 고민해야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00개 병원으로 노인의료 감당 불가, 외국 간병인 도입 등 수급 대책 시급”

일선 요양병원들도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의 간병 급여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131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 급여화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336개 요양병원 중 42%(141개)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정책 방향에 찬성한 반면 58%(195개)는 반대했다. 

특히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간병 급여화 연계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71%로, 찬성(29%)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요양병원들은 4인실·3교대 방식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간병인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러한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간병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포함한 인력 수급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선재 회장은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병원이 생애말기(임종기) 치료,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요양병원 기능을 생애말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확장할 경우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 직전 응급실 이용을 억제해 비용 절감과 환자 존엄성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택의료, 방문진료 참여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전문의,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재택의료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부족한 지역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며, 국가 돌봄체계의 중심축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환자 중심·근거 기반·현장 수용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과 협력해 올바른 노인의료 정책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