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책과 보조를 맞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불 혁신은 지필공 강화 전략 내에 포함됐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공공의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공공정책수가 등 모두 포함"공 단장은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모두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과,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 사후보…

“정량적인 데이터로 보기에는 이번 정규수가로 전환된 개별 지원 항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응급실 전문인력이 지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데 정부, 의료계를 넘어 환자단체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의결’에 대한 의미를 이 같이 전했다.유 과장은 “비상진료 한시 지원은 언젠가는 종료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건의…

전공의 집단 사직 및 복귀 사태가 남긴 충격과 교훈은 한국 의료계에 뼈아프다.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동안 환자들은 진료 지연과 의료공백을 직접 체감하며 의료 불안정성과 신뢰 위기를 겪었다.실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주요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서울 대형병원들의 암 수술 환자는 절반 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이는 단순한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과 정부가 소통을 통해 이젠 적극 협력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저수가 늪' 탈출 계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등의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절 전문병원들도 주축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통합돌봄 주요 대상인 노인환자들이 각종 관절질환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관절 전문병원들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대한전문병원협회 권세광 학술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며 재택 노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모델을 실험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낙상 예방’과 ‘거동 개선’은 통합돌봄 핵심이고, 이를 위…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그 해법으로 전문병원을 주목하고 총력 지원을 예고했다.각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내겠다는 구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는 지원의 중심 축을 전문병원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전문병원 육성·활성화 위해 총력 지원" 천명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9일 열린 대한전문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새 정부 의료정책과 전문병원 역할’이라는 제하 강연을 통해 이 같…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수가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한다. 이후 정책 성공을 위해 지역 및 정책수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보완·추진한다는방침이다.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지불 혁신에 전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종료됐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상…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된 중환자비율 70% 달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지역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 올해는 기존보다 3%P 상승하면 만점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또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현장 의견을 반영, ‘전문진료질병군’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지정 체계를 개편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현재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

의사인력 수도권 집중과 지역 병원 기능 약화가 겹치면서 응급·외상, 분만·소아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이 붕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와 정부가 다양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특히 최근 순천시는 필수의료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자립형 필수의료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을 준비 중이며, 부산대병원은 지역 거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해 수도권 환자 유출 차단과 중증질환 완결 진료체계 수립을 병행하고 있다.정부는 지역거점 병원 집중 육성을 위한 포괄 2차 병원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자체들 …

새 정부 출범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필수의료를 비롯해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병원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의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병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이자 의료전달체계 핵심 축이다. 하지만 병원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및 복잡해지는 질병 양상,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보상, 과도한 행정 규제 등 다방면의 위협이 병원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