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저수가 늪' 탈출 계기 마련…고위험·고난도 분야 보상 강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사안은 저수가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아, 급성기 정신질환, 외과계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분야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9개 분야 49개에 달하는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과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분야별 의료 격차를 해소할 핵심 모델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분석해 본사업 전환을 신속하게 준비, 필수의료 현장에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자리매김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완결형 의료 지향…지불제도 혁신 시범사업 잇단 실시

기존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도 본궤도에 올랐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을 필두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지역 2차병원 필수특화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2차 병원은 필수의료 허리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거주지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고질적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환자안전·투명성 제고…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환자안전과 알 권리 보장에도 힘쓴다. 급성기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혈액 수가 개선을 통해 수혈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깜깜이 진료비'로 지적받아온 비급여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을 올해 623개에서 내년 693개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표준 고지 서식과 웹페이지를 지원해 환자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환자가 직접 진료비를 확인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해서 의료 이용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치매관리 주치의 도입 ▲중증소아 재택의료 ▲영유아 심층상담 등 환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확충한다.

심평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보상은 물론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