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한탄과 탄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요양병원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간병비 급여화, 통합돌봄 등 요양병원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자성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더조은요양병원)은 25일 열린 ‘2025년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요양병원들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변화를 당부했다.

그는 “간병비 급여화, 회복기재활병상 확대, 통합돌봄 등 요양병원과 관련한 환경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형국”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아쉽게도 그동안 익숙하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 자족하며 멈춰있었고, 그로 인해 한계가 결정돼 버렸다”며 “이러한 안일함으로는 닥쳐올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책 변화에 불만을 토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부하기보다 정부 의향을 읽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안병태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절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며 “정부의 생각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은 변하고 있고, 환자와 보호자의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며 “가죽을 벗기는 고통으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생존을 위한 대응 방향으로는 주저없이 ‘의료기능 강화’를 꼽았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 강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안병태 부회장은 “요양병원들은 그동안 의료와 요양을 병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입원비 할인 경쟁이 아니라 의료기능 강화 경쟁, 서비스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명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를 하는 병원과 ‘요양’을 하는 병원으로 분화될 것”이라며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역량 있는 병원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살고자 한다면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등 제도 변화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26만4000개인 요양병원 병상을 10만개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만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추진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궤를 같이 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2026년 200개, 2028년 350개, 2030년 5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한해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맞춰 1단계 4만병상, 2단계 7만병상, 3단계 10만병상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