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 미만 중소 요양병원들이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정책 철회를 위한 처절한 투쟁을 예고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정작 정부가 이를 본격 추진하자 당사자인 요양병원들이 반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이다.

윤해영 前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효성요양병원)을 비롯한 전국 814개 중소 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맹비난했다.

간병비 지원 정책이 대형 요양병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 요양병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기치로 2026년까지 200개, 2028년까지 350개, 2030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병비 급여 적용 환자군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본인부담율 30% 내외의 적정 부담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5년 내 대형 요양병원 500개만 남기고 중소 요양병원 퇴출 의도"

이에 대해 중소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5년 내 대형 요양병원 500개만 남기고 중소 요양병원 814개를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대형 요양병원만 살리고 중소 요양병원은 죽이는 정책”이라며 “병상이 적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아직까지 간병비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의료 중심’을 빙자하는 대형 요양병원들의 술수에 정부도 동조할 공산이 농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대로 간병비 차별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요양병원들은 줄폐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15만명의 환자와 8만명의 종사자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중소 요양병원 말살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생존권을 짓밟는 차별적 정책에 맞서 싸우다 줄을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중소 요양병원 역시 간병비 지원은 희망하지만 병원 규모에 따른 지급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환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간병비 지원을 특정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병원 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의료최고도 환자이지만 입원 병원에 따라 간병비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병원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들 중소 요양병원은 그동안 정부 지침에 순응하며 묵묵히 노인의료를 수행해 온 역할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실에 격분을 토했다.

비대위는 “화재 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각종 적정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침을 준수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헛수고로 치부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왜곡된 정책과 불합리한 규제에도 참고 견뎠지만 이번 간병비 지원 정책은 생존과 직결돼 있는 만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대상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하반기 간병비 급여화를 전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