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진입 장벽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 2기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안배’ 원칙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일부 지역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자격을 갖추고도 진입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정기준과 향후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총 6개 영역,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정기준은 변함이 없었지만 의정사태를 감안한 ‘인력기준 유예’와 ‘지역별 필요병상 적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보다 견고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행 1만개 규모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을 1만6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3기 재활의료기관은 1기 45개, 2기 53개보다 늘어난 80여개 병원이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인력, 진료량, 환자구성 비율을 평가하는 기간이 의정사태와 겹친 만큼 인력기준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재활의료기관의 핵심 인력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해 미충족 기관에 대한 인력기준 평가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병원도 이번 3기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인천‧경기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 시 2명)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말까지 인원을 확보할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다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인력기준 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목되는 부분은 새롭게 적용되는 ‘지역 안배 원칙’이다. 정부는 재활의료 접근성 확대와 과잉공급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비책으로 지역별 필요병상수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별로 필요한 회복기 재활의료 병상수를 산출, 그 범위 내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수를 기존 1만개에서 1만6000개로 확대하지만 지역별로 병상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필요병상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진입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이 연출될 전망이다. 지역별 필요병상 수는 이번 주에 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재활의료기관 진입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지역 안배 원칙’에 의거해 필요병상수 대비 신청 기관이 적으면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손태원 사무관은 “재활의료기관 질(質) 관리를 위해 환자 구성비율은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일부 지역은 완화를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의료기관 제도는 정부가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스템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토록 한다는 취지다.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에 이어 올해 2기 53개소가 지정됐다. 특히 현재 일당정액제에 묶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