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이관섭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면서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절차의 정당성·투명성 훼손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고발의 법적 근거로 감사원 지적 사항을 제시하며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 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책 추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고,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본인들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