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자가당착으로 촉발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현재 상급종합병원들의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인한 일선 대학병원들의 경영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승범 회장은 “상급종합병원들 경영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및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차출이 계속되면서 정작 의료취약 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 건강권 사수’라는 명목으로 도심권 대학병원에 공보의를 파견함에 따라 정작 격오지 주민들은 의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농·어촌 주민들은 “정부와 의료계 싸움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

최첨단 방사선 치료인 양성자와 중입자 치료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비교한 연구가 국내 처음으로 발표됐다. 치료부위 암재발 예방 효과는 양성자가 31% 높았지만, 전체 생존율 및 무진행 생존율은 치료법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마다 정확한 치료법 적정진료모델 필요”이에 연구팀은 “환자마다 정확한 치료법을 찾는 적정진료모델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 대학들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개정안이 부결되는 대학이 늘어날 경우 의정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8일 부산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결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해 전문가

정부와 의료계 간에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회의록이 없다고 밝힌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작성, 보관하고 있다며 말을 바꾸면서 의료계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SNS를 통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박민수씨‘라 부르며 “일구이언(一口二言)은 이부지자(二父之子)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의대 증원 회의록

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에 예비비 수십억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8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

석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양측 모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판결을 가급적 이달 중순 안으로 내릴 예정이다. 법원 판결로 해당 정책이 속도를 낼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초미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정 전 대표와 의대생 5명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장 의료진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 진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가 10명 중 3∼4명에 불과했다는 환자단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췌장암은 암 질환 중에서도 발견이 늦고 치료 역시 힘든 암종으로 알려졌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췌장암을 치료 중인 전국의 30∼80대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