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양측 모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판결을 가급적 이달 중순 안으로 내릴 예정이다. 법원 판결로 해당 정책이 속도를 낼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선, 의료계는 정부가 서울고법에 제출할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체 회의록을 일부만 보유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했다. 28차례 보도자료를 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10일 집단휴진도 예고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며 "이달 10일에는 주1회 휴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비대위 소속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3일에 한 번씩 당직설 때는 전공의나 인턴 없이 저희가 단독으로 서기 때문에, 꼬박 밤을 새운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약 20개 의대와 대학병원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병원 교수들도 평일 휴진에 합류키로 결정했다.
조지호 서울지방경찰청장 "임현택 회장 한 번 더 소환"
정부도 전방위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혐의 등을 물어 수사를 확대하고, 의사 리베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는가 하면 지자체와 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조지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을 한 번 정도는 더 소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경찰 재소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진행했고, 지난달 26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임 회장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에게 현장을 떠날 시 자료를 삭제하라는 등 이른바 '전공의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청장은 "지침 작성자인 군의관 2명의 작성 경위와 유출 경로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며 "제3자 관여 여부가 확인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의사 갑질 및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경찰이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초 서울수서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이 사건은 수사 규모가 커지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14명의 의사 가운데 의협 집행부 관계자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조 청장은 "파악된 바 없다"며 웃음으로 답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와 병협과 의협 등에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의대교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그런데 공문 말미에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런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이 같은 공문을 SNS 등에 공유하며, 정부 공문이 겉보기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병원이 없는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협박문 같은 공문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다"며 "걱정이 되면 실제 의료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라"고 비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