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전체 자보 진료비는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타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이용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라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수행해 관련 자료를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자보 관리와 연관된 국토교통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실손보험과 관련, 비급여 진료 집중 관리를 예고했으며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5월부터 전(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실태를 제출받는 중이다.
심평원도 과도한 비급여로 발생하는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자보 심사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현황과 증가세를 보이는 자보 진료비 관리를 통해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보 진료비 증가세…한방 추이 주목
실제 자보 관련 환자와 진료비, 명세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통계’를 보면 자보 환자는 223만3354명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명세서 건수도 1998만977건으로 전년 대비 2.26% 늘었다.
특히 의과 자보비는 감소세로 접어든 반면, 한방 자보진료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의과 진료비는 1조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 감소한 반면 한의과는 1조4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1% 늘었다. 명세서 건수도 의과는 790만건으로 전년 대비 3.40% 감소했으나 한의과는 6.36% 증가했다.
한의과를 찾는 환자가 늘어난 점이 이를 견인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종별 환자는 한의원이 9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75만명, 한방병원 70만명 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도 자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