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한 데 이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의대 증원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해당 제약사로부터 야식비, 회식비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대학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환자 명단과 약품 처방량 등을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명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 정맥 주사제 여러 종류를 혼합처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환자가 150만 원 상당의 비타민 비용이 과하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병원 측이 전액을 환불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해당 대학병원 교수가 내부 신고하면서 알려졌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지시를 받으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부 고발한 교수에 대한 비방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7일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들이 지난 3~4년간 의사들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내용이 방대해 분석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수사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련 수사와 관계 있냐는 질문에 "관련 사안이 발생하기 전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뤄진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의대 증원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의사의 갑질이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 받는 기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 반대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