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간 의료협안협의체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백브리핑과 배포된 보도자료 등만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원만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협의했기 때문이다. 의협 전임 집행부 관계자도 "회의록 없이 조율하기로 했지만, 회의 후 내부 보고용 기록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전임 집행부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출범한 의협 임현택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게 문제"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봐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 측은 "의료정책을 결정한 근거가 보도자료밖에 없다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느냐"며 "백번 양보해서 보도자료로만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000명 증원'이라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회의록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 내부 기록이 없는 건 문제다. 정부 측 얘기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도 최근 SNS에 "회의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제 본격적인 반전 국면이 시작될 듯 하다"고 적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