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직이라는 또 한 번의 의료대란 고비 속에서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 이를 두고 사회 각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두 달 이상 이어진 의료대란과 의정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진료정상화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대로 또는 '의사 달래기용'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자단체 "의료계 반발때문에 의사들 유리한 개혁 추진은 안돼"
지난 10주 간 누구보다도 애타게 진료 정상화를 기다려온 환자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사·전공의·의대생의 관심이 높고 요구가 많은 의제, 국민과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제도 다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연합회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예시를 들었다. 연합회는 이 제정안이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해 그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해 의료인에 특혜를 주는 격이며,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의료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연합회는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의료개혁이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하게 추진된다면 향후 환자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연홍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달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을 살린다는 것과 같음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단체 불참, 국민 기대 찬물"
의사를 제외한 전국 병원계 보건의료직역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25일 "의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진료정상화에 물꼬가 트이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것과 병원 노동자 단체를 참여시키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노조는 "의협과 대전협의 대화 불참은 환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며 '백기 투항하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모양새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구성되지는 못했다는 게 노조 시각이다.
이에 정부가 실질적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의료개혁특위 참여 대상은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이다.
노조는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빠졌고, 의료현장과 국민 사이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기관 노조도 빠졌다"며 "의료기관 노조와 노동계를 대표할 수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왜 포함시켰나"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쏘아올린 의료개혁 과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가 단순히 의사달래기용 수가 퍼주기 기구, 의료시장화 정책 추진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의료사회주의자 말만 듣는 정부 정신차려야"
의사들 불참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킨 정부 태도가 오히려 현재 의료대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의협 회장 출신 신상진 성남 시장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부는 효과가 확실치도 않은 의사 증원 숫자에 얽매여 의료대란을 의사 책임으로 돌리며 몇 달째 당하고 있는 환자들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하지 않아도 의료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정부 태도를 두고 그는 "권력의 오만함으로 비춰진다는 생각을 안하는가"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낳게 한 정부 기조가 '의료사회주의자'들 입장에 깊이 오염돼 있다는 게 신 시장 입장이다.
신 시장은 "다른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면서 의료문제는 왜 현장 전문인력인 의사 의견을 경시하고, 좌성향 강단 의료사회주의자들의 그럴듯한 논설에 휘둘리는가"라며 의아해했다.
이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잔인하고 무지하기까지 하다"면서 "가엾은 환자에 대한 자비심을 보여주는 해법으로서 한 걸음 물러서면 국민이 이해하고 오히려 점수를 줄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