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장 의료진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 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주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에게 진료일정이 갑자기 취소 또는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관·공보의 총 427명 파견…군의관 36명 추가 예정"
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 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조 장관은 "현장 상황과 파견 인력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며 "추가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열리는 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체계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며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투명하게 운영…법적 의무 있는 회의록 모두 작성"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