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내주 내려질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앞선 1심에서 발목이 잡혔던 원고적격 등 쟁점들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1심과 다른 2심 재판부, 커지는 기대감지난 3
최근 11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률이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3개 진료과의 폐업률보다 매년 높았으며, 그 원인은 같은 기간 2배가량 벌어진 진료비 격차인 것으로 분석됐다.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줄긴 했으나 인구 감소 자체가 폐업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며, 수가 개선과 지불제도 변화 등을 통해 인구 감소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의료공백 속에 정부가 외국 면허소지자 진료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외국의대 졸업자의 의사국시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500억원+α’를 지원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은 박민수 차관과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고, 국민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과 이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안(案)을 모두 철회하고,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추가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편두통 환자는 늘고 삶의 질도 악화하는 역설적인 상황. 특히 편두통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1인당 1년 420달러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손실이 크다.”주민경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두통학회 회장)는 10일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진행된 한국애비브 경구용 CGRP 수용체 길항제 ‘아큅타’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게 의정 대화 걸림돌이며 어려움”이라고 하자 의료계가 “통일안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수없이 말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의료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임을 재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정부가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극 추진한다.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서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지난달 25일 본격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26일 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당시 보건의료정책
“국내 최초 바이오 헬스케어 인재 플랫폼 민트 MD는 그간 의사들이 임상 진료에 매몰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 진출 및 연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삼성서울병원장을 역임하고 차병원그룹 회장을 거쳐 민트 벤처 파트너스를 설립한 송재훈 회장은 정년퇴직 후 글로벌 벤처 플랫폼 CEO로서 제2의 도전을 시작했다. 삼성서울병원 역사의 산증인 중 한명인 송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자가당착으로 촉발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차출이 계속되면서 정작 의료취약 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 건강권 사수’라는 명목으로 도심권 대학병원에 공보의를 파견함에 따라 정작 격오지 주민들은 의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농·어촌 주민들은 “정부와 의료계 싸움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현재 상급종합병원들의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인한 일선 대학병원들의 경영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승범 회장은 “상급종합병원들 경영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및
최첨단 방사선 치료인 양성자와 중입자 치료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비교한 연구가 국내 처음으로 발표됐다. 치료부위 암재발 예방 효과는 양성자가 31% 높았지만, 전체 생존율 및 무진행 생존율은 치료법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마다 정확한 치료법 적정진료모델 필요”이에 연구팀은 “환자마다 정확한 치료법을 찾는 적정진료모델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 대학들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개정안이 부결되는 대학이 늘어날 경우 의정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8일 부산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 관련 학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결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해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