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극 추진한다.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서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본격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26일 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당시 보건의료정책관을 승진, 배치했다.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경실 단장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만들어진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특위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만큼 결정 내용을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기존 어느 조직보다도 강력한 실행력을 기대했다.
특위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일환으로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등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게 된다.
"특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 가능"
추진단은 해당 특위 논의 내용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을 위해 17명의 TO를 확보한 보건복지부는 3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총괄과, 의료체계혁신과, 의료인력혁신과로 구성돼 과장은 3명이 배치됐지만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아울러 4개 부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한명씩 총 4명이 차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의 실장 승진 및 의료개혁특위 실무를 맡을 것이라는 하마평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준비 당시부터 나왔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으로 의정대화를 이끌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강단 있는 발언으로 정부 의지를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분야 최대 현안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최일선에서 담당해 왔다.
특위 업무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꾸준히 하고 있던 과제들로 추진단이 복지부 안에 생기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2개가 됐다는 지적이 대해 정 단장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의료개혁특위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그리는 역할 수행"
그는 “특위는 개별 아이템에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견 조율에 집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차 회의 당시에도 위원들은 정부가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보건의료가 엮여 있다보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왜곡이 일어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의료체계의 단편적인 개선으로 오히려 더 왜곡된 측면이 있어 이제는 전반적인 체계를 손봐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부분에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단장은 “우리가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만들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 보건의료정책실과 조율하면서 방향을 만들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만큼 정 단장은 최일선에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시 특위 논의라고 설정된 안건들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은 특위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사회적협의체이기에 가능할 일”이라며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