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거센 반대에 부딪혀 궤도 수정 전망이 나왔던 보건의료 개혁에 대해 정부가 ‘직진’을 택했다. 실무 총괄에 의정협의를 담당하면서 ‘강단’을 보여줬던 정경실 국장을 승진, 배치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을 승진, 임명했다.
지난 25일 본격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 내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필수의료패키지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등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게 된다.
추진단은 해당 특위 논의 내용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추진단 운영을 위해 17명의 TO를 확보한 복지부는 3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정경실 단장을 시작으로 곧 추가 인사가 이어지게 된다. 특히 추진단장을 ‘실장’급으로 배치하고 적지 않은 인원을 배정한 부분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 단장의 실장 승진 및 의료개혁특위 실무를 도맡을 것이라는 하마평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준비 당시부터 나왔다.
그는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을 맡아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 도입,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 과제를 원만히 추진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분야 최대 현안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최일선에서 담당해 왔다.
최근엔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으로 의정대화를 이끌어 왔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 실무책임자로 강단있는 발언으로 정부 의지를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로서는 정책 당사자들이 빠진 채 논의를 강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의대증원 반대가 불참의 주된 원인이지만, 원만한 타협과 봉합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한 복지부 인사는 “강단과 뚝심으로 대표되는 정경실 국장을 승진 발탁해 실무를 맡긴 것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