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게 의정 대화 걸림돌이며 어려움"이라고 하자 의료계가 "통일안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수없이 말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의료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이상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가 갑자기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한 번도 그런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을 내년에 정하자고 계속 밝혔다"면서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는 의료계가 숫자를 가져오길 원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아직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지목한 단체들은 합동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각기 원점 재검토를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내놓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지난 2월 26일 1차 성명서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지난 2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했으며,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도 지난 2월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후부터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에 대해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언급하며 통일안과 더불어 의협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 의료계를 자극했다.
이와 관련,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SNS를 통해 "의협은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라며 "전체 14만 의사회원 전체를 대변하는 의료법상 중앙회 단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을 10일 오전에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빅5 병원 A 교수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통일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애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면 수험생 쪽에서 난리가 날 것 같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또 정진행 전(前)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로드맵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한 것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전략상의 단계나 마일스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복지부와 교육부는 로드맵 회의록이나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