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복지부 “외국의사 진료, 의료법 개정 추진”

입법예고 이달 20일까지 의견 수렴…"의사 부족사태 등 진료공백 대응"

전공의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잇단 사직 및 휴직으로 의료서비스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추진,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의료계 공분을 샀던 박민수 차관의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돌파구 마련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집무실서 국정기조 발표 후 기자회견장에서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으로,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루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석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양측 모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판결을 가급적 이달 중순 안으로 내릴 예정이다. 법원 판결로 해당 정책이 속도를 낼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초미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정 전 대표와 의대생 5명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장 의료진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 진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가 10명 중 3∼4명에 불과했다는 환자단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췌장암은 암 질환 중에서도 발견이 늦고 치료 역시 힘든 암종으로 알려졌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췌장암을 치료 중인 전국의 30∼80대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의협은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인의료재단 더자인병원(병원장 김병헌)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더자인병원은 2001년 11월 개원 이래 25년간 고양시 지역거점병원으로 성장했으며 우수한 의료진 및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번에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더자인병원은 심뇌혈관센터 등 8개 전문센터를 비롯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
지난 4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후 의대 교육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상상조차 안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거듭 증원 중단을 호소했다.“다수 대학,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 불합격 판정 가능성 높아”학생 수가 수용 한계를 뛰어넘으며 교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다수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교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이다.대학병원들이 연일 십 수억씩 적자가 발생하는 탓에 결제기한을 잇따라 연장하면서 의약품 유통업체와 장비업체들은 그야말로 ‘돈맥경화’ 상태에 빠졌다.‘돈맥경화’는 피가 몸속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동맥경화’에 빗대 돈이 시중에 돌지 않거나 개인의 자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강 신임 위원장은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둬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비대위는 4일 "3기 비대
[편집자주] 각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 최고 관심사를 꼽는다면 단연 상급종합병원 유지 및 지정일 것이다. 그만큼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보다 5%p 많은 30%의 가산수 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을 받는 등 금전적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일부가 복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 계약률도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치 변화는 미미한 만큼 진료공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전국 10곳 이상 대학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중단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
핫클릭
메디 LAW + More
법원·사건 / 빅이벤트 + More
BIT 의학정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