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월권이며,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부당한 간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행정행위 따지는거 월권, 집단행동 의사는 소(訴) 제기 자격 없다"
경실련은 이번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자칫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대 교수 등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적격성이 없고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라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달 10일까지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소가 제기되면 형식적 요건, 즉 소를 제기한 자의 당사자 여부를 따진 후 실체적 진실로서 내용에 접근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며 "의대 증원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도 불사한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수없이 이뤄졌고 정부가 대학교 입학정원을 경정할 수 있음에도 의료계 반발에 의해 19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통제됐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위기와 환자 생명을 등지는 직역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히 간섭해 정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의료계와 사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5월말에 원안 확정, 의사만 의료미래 결정하는 것은 오만한 선민의식"
여당도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내비쳤다. 여당은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고, 5월 말에는 기존 일정대로 대입 전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까지 전국 의대가 자율 정원 확대를 신청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이제야 정부가 천명한 '의료 대개혁'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의대 정원은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존 일정대로 5월 말에는 대입전형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내걸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 중인 의료계에 쓴 소리를 가했다.
정 대변인은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방적 요구만 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의사들만이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한 선민의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의료 미래는 간호사, 병원, 환자 등 모든 주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사들이 진정으로 의료체계 문제를 고민하고 국민 생명을 걱정한다면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