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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미작성 공무원 문책하고 사과”

의대교수협 "정부, 회의록 의무 생산토록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
지난 4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후 의대 교육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상상조차 안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거듭 증원 중단을 호소했다.“다수 대학,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 불합격 판정 가능성 높아”학생 수가 수용 한계를 뛰어넘으며 교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다수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교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된 서명옥 국민의힘 당선인. 그는 경북대 의대를 나온 의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강남구 보건소장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한국공공조직은행 수장으로 기증받은 인체 조직의 관리를 담당한 공공의료 전문가다.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갑에서 승리를 거머쥔 의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이다.대학병원들이 연일 십 수억씩 적자가 발생하는 탓에 결제기한을 잇따라 연장하면서 의약품 유통업체와 장비업체들은 그야말로 ‘돈맥경화’ 상태에 빠졌다.‘돈맥경화’는 피가 몸속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동맥경화’에 빗대 돈이 시중에 돌지 않거나 개인의 자금 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강 신임 위원장은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둬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비대위는 4일 "3기 비대
[편집자주] 각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 최고 관심사를 꼽는다면 단연 상급종합병원 유지 및 지정일 것이다. 그만큼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보다 5%p 많은 30%의 가산수 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을 받는 등 금전적 이
국립대학교병원이 지난해 모두 적자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10곳 중 7곳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고 나머지 3곳은 적자폭이 커졌다.3일 데일리메디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2023년 국립대병원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의료기관 총 수입은 의료수입과 의료외수입을 더한 값을 말한다. 의료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일부가 복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 계약률도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치 변화는 미미한 만큼 진료공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전국 10곳 이상 대학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중단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전국 10여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휴진에 동참했다.‘셧다운’이 아닌 교수 개별 휴진인 만큼 진료현장에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교수들은 사태 장기화를 심각히 우려하며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서울아산병원 교수 50여명은 3일 오전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병원 앞에서 1시간 가량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교수들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의료 지역격차 해소가 주된 목표인 만큼 국가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 예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
4·10 총선과 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다.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여야 관계가 다시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들 전망도 어두워졌다. 5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돼
의약품 허가 업무의 집중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이 아닌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GMP 평가 및 관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일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규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
골수 채취 과정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주치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원심 재판부가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상근부회장에 보건복지부 노홍인 前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낙점됐다.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 관료 출신인 서울의대 의학연구원 노홍인 책임연구원을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노홍인 前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상석, 이계융, 박용주, 송재찬 상근부회장에 이어 다시금 복지부 관료 출신으로서 병원협회 회원병원들의 권익보호
1일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가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전공의들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임현택 신임 회장이 전날(4월 30일) 전공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해당 범의료계협의체는 정부와 의사들 간 일대일 대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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