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따라 의료 현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5월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협상의 결과는 어느해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이은 교수들마저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형병원 경영위기가 결과에 반영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수가협상의 5월 개최는 법으로 정해진 사안으로 연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행정적 소모가 크지만 이와 별개로 예정된 일정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물리적으로도 아직 준비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가협상 관련 질의에 “수가 정상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수가 부과, 세 번째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에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순위 등에 대해선 공급자, 수요자 단체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협상에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가와 비급여 문제가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결국 필수의료 기피 주원인이 됐다는 인식이 큰 만큼 최종 결정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선 복지부 방향성이 일부 제시된 바 있다. 건보 지불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괄 인상 대신 저평가 항목 집중 인상을 목표로 내건 만큼 실제 평균인상률은 낮게 책정될 공산이 크다.
공급자 측에선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현재 전공의 이탈로 병실가동률 하락, 입원 및 외래 환자수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면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수장 교체도 변수다. 의협 임현택, 병협 이성규 당선인은 내달 1일 임기 시작으로 아직까지 협상단 구성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다. 하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