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이관섭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의협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면서 관…

‘한의사는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한의계 홍보전략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선동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에 나선 것도 모자라 홍보과정에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한 지적이다.한특위는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치가 사용 권한 부여와 별개라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법리적 모순이 다분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향후 전문위원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가 의정활동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해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10일 오전 인요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말문을 열었다.인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흑백논리를 벗어나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관리급여’로 전격 지정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

사진출처 연합뉴스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해 심사 중이다.이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진료예약 앱 '똑닥' 등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위상에 대한 우려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내홍이 끊이질 않았고,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 수 년째다. 특히 개원의 중심의 회무에 염증을 느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개원가 단체’라고 비난하며 관심을 접는 분위기가 확산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주단체인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정을 쏟는 교수들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이자…

일차의료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특정 분과의 내시경 교육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가 출범했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개원가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질(質) 관리와 교육 표준화를 선언했다.이언숙 초대회장(일산백병원)은 "국가암검진 최전선은 일차의료기관임에도 교육과 인증체계는 대학병원과 특정 학회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현장과 괴리된 기준을 바로잡고 실무 중심 내시경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이번 창립은 최근 불거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향정신성 의료법 위반 사안인 만큼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의료계가 정부의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에 투쟁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이 불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의협 실손대책위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치료를 통제하려는 기만적 시도"라고 힐난했다.대책위는 단순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