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위상에 대한 우려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내홍이 끊이질 않았고,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 수 년째다. 특히 개원의 중심의 회무에 염증을 느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개원가 단체’라고 비난하며 관심을 접는 분위기가 확산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주단체인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정을 쏟는 교수들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이자 대한의사협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근 대변인. 병원과 의협을 오가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투신(投身)하고 있는 그의 바람은 의사들의 ‘투합(投合)’이었다.

- 오랜기간 지속되던 의정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정권교체 후 체감되는 변화가 있나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됐고,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의대생·전공의들이 복귀하며 의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던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관리급여 도입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정 간 신뢰는 다시 흔들리고 있다.

- 의협이 수용 가능한 의과대학 증원의 과학적 추계와 원점 재논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의협은 지난 8월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한 부분은 여전하다.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

- 2026년 유급생과 신입생 등 7500명이 동시 수업을 받아야 한다. 교육 질 저하 우려 예상되는데

사상초유의 상황에 교육현장의 부담이 상당하다.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을 감당해야 하는 교수진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시급하다. 교원 추가 확보 역시 동반돼야 한다.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 의과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에 인프라 확보를 위한 긴급 재정을 투입해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의협이 구상하고 있는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국무총리 산하 ‘의료정상화 시스템 구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산재한 의대정원 정책과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통합 관리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의대교육자문단을 대체할 ‘의학교육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교육여건을 정밀 진단해 실제 수용가능 인원을 현장실사를 통해 재산정하고, 트리플링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 지‧필‧공(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필수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사법적 위험에 대한 우려, 낮은 보상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의료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자조 섞인 말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책 입안자들은 잘 파악해야 한다.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 자체에 보상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대폭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의협이 요구하는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책'의 구체적인 법적보호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나라 의사 형사 기소는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응급의료는 생사를 오가는 상황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과 수십억원대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적 보호장치 마련은 최우선 과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공소 제기 면제 및 나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 주체가 바뀌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25년 동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침묵해왔지만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대체조제 역시 마찬가지다.

"악화일로 의정관계, 정부는 의사들 목소리 경청해야"

"의학교육 정상화 위한 체계적 지원 절실"

"개원의·교수·봉직의 등 결국 지향점은 동일, 단일대오 기조로 집행부에 힘 실어줬으면"

- 국회,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통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의 면담, 보건복지부 실·국장 및 실무진과의 실질적 협의 및 간담회, 교육부, 총리실, 대통령실 등 전방위에서 접촉하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현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통해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 현 집행부 투쟁 기조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비등하다

집행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현장의 절박한 심정과 분노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계가 처한 현실이 무겁고 긴박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행부는 의료계 전체 이익과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협상과 절제가 더 큰 결과를 만드는 순간도 있다.

-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빈번하다

각 직역이 처한 환경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현안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다. 이를 조정하고 가능하면 단일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협의 역할이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해보면 공통된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변인 입장에서도 한쪽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으려 매 순간 천착을 거듭한다.

- 최근 구성된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맥락인가

물론이다.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이나 법안을 강행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그 구심점을 만들고자 범대위를 꾸렸다. 투쟁 구심점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고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의료계에 대한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곱지 않은 시각이 여전하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물론 환자단체,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객관적인 사실 기반 논리,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와 반발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직역 이기주의’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이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노력임을 국민들도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견지해 나가겠다.

- 임상의사와 의협 대변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

진료현장에서는 보이는 문제들은 주로 의료보험, 의료분쟁, 안전사고 등이었다. 일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의견 개진 정도였다. 하지만 의협 대변인으로서는 개별 환자가 아닌 국민 보건, 의료시스템,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만 교수든 대변인이든 결국 목표는 동일하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 의정사태에서 잃었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정 노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극소수 회원의 잘못된 행동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급선무다. 의학적, 윤리적 기준으로 이러한 회원들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더 빨리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아직 자율징계권이 없지만 현재도 문제가 심각한 회원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공개적 비난 성명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 회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의협 집행부는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근거와 데이터로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의료 본질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회원들 의견과 참여가 쌓여야 비로소 제도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의사사회 내부가 단단하게 화합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협회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일부 흡족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인내와 지지,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