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 초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비의료인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원심의 심리 미진을 사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비…
2023-07-20 14: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