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심의委 거쳐 선정" 해명…"경찰 누적 송치율 50.6%"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객관적인 정보와 심의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건보공단의 무리한 조사로 무고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건보공단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는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 정보시스템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 기관을 발굴한다”고 밝혔다.특히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별하고,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조…
2026-11-16 14: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