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매년 반복되는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구조에 대해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급자단체 역시 단순히 환산지수 인상률에 얽매이는 것을 넘어, 필수의료 보상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주요 공급자단체 간 수가계약 체결식이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서는 밴드 총액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승적 합의와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건보공단, 수가 결정 구조 개편 화두 던져

정기석 이사장은 현 유형별 수가 결정 방식과 관련, 공급자들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급자들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 

정 이사장은 “환자 중심 진료를 지향하며 각 유형별로 보험에 담는 그릇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매번 건건이 수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넘어 이제는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비급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급여와 비급여가 잘 어우러져 의료진이 고생한 만큼 수가로 보상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원·치과계 “인건비·물가 상승 타격… 합리적 보상 절실”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결렬로 체결식에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의료기관들의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유 회장은 “추가 소요 재정이 전년 대비 적은 1조2000억원으로 결정돼 병원과 의원급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병원 현장은 인력 수급 문제, 인건비 상승,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기대했으나 결과가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재정과 보험료 부담을 우려한 가입자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해 수긍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및 교육 수련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공단에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역시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치과계의 척박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수가 계약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치과계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결과임을 강조하며, 향후 수가 결정 과정에서 실제 진료 비용과 물가 상승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의·약사계 “정책적 소외 뼈아파… 구조적 개선 시급”

올해 3.0%의 인상률에 합의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된 진찰료를 다시 살피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이 낮아 환자 수가 줄고 있으며, 점유율 또한 10년 이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회장은 “특히 8년간 보장성 확대에 투입된 약 6조 9322억원 중 한의계에는 고작 6.3%인 4380억 원만 배정됐다”며 “작년 수가 협상 결과였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견이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환산지수 인상률만큼도 오르지 않는 약계의 행위료 수익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장기 처방 고착화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약국의 비용 부담 증가 문제의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내년도 수입이 100조원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밴드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행위료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약속한 대로 조속히 공동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