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차기 회장과의 일문 일답

Q. 대공협 회장직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24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으로서 마주했던 의료현장은 단순한 직책 이상의 책임감을 남겼다. 당시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맞서 내렸던 무거운 결정들은 젊은의사들이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2025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며 확인한 지역 의료의 실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장 논리가 닿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가 공보의 헌신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었고, 국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나 장기적인 비전은 부족했다.

여기에 37개월이라는 복무기간과 인력 수급난,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이 겹치며 젊은의사들이 제도적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상황을 반복해서 봤다. 이 위기는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제도 설계의 실패임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공협 정책이사로서의 경험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하게 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붕괴는 곧 지역의료의 회생 불능을 의미한다. 정책적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보의의 권익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단체로 이끌기 위해 출마했다.

Q.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체감한 지역의료 현실은 

전공의 사직 후 전남 영광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마주한 지역의료는 예상했던 모습과 예상하지 못했던 취약함이 함께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예상한 대로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는 지역 의료의 중심 과제였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핵심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더 중요했다.

겉보기에는 경증이라도 여러 질환이 겹쳐 있고 사회적 취약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진료 판단의 변수가 훨씬 많았다. 환자 한 사람의 치료가 아니라 삶 전체의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의 무게가 크게 느껴졌다.

가장 달랐던 지점은 공공의료 역량이 통계나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다는 사실이었다. 노후화된 공공의료 인프라와 취약한 배후 진료 체계 속에서 공중보건의사 역할이 과도하게 커져 있었고, 인력 수급이 흔들리자 완충 장치 없이 서비스가 급격히 약해지는 모습을 봤다.

그럼에도 인프라를 보강하기보다는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강제로라도 의사 인력만 배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버티려는 경향이 남아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 더 선명하게 체감됐다.

또 한 가지는 지역의료가 단일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군 내에서도 읍내와 면 단위의 의료 접근성은 크게 달랐고, 주민들에게는 의료기관 숫자보다 이동권과 이송체계, 연계 가능한 거점 병원 역량이 더 결정적이었다.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촘촘히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와 같이 단순히 의사 숫자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교통과 이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 종합병원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Q. 최근 대공협이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근거가 무엇인가 

이번 성명서가 경고하는 수급 중단 위기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통계적 수치와 경직된 행정 구조가 맞물려 초래된 구조적 결함의 결과다. 위기의 본질은 입영 인력의 역종 분류 권한이 지역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방부에 독점돼 있다는 사실에 있다.

2022년부터 전체 입영 자원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국방부는 매년 약 600명 수준의 군의관 정원을 관례적으로 고수해온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과 요청 인원 대비 편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올해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체 입영 대상자 자체가 예년의 군의관 확보 수준인 60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이 상황에서 기존의 관성대로 군 인력을 최우선 배정한다면 신규 의과 공보의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설령 일부 인력이 배정되더라도 현장의 붕괴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인력 순감소와 급증하는 지역 의료 수요 사이의 극심한 괴리에 있다.

올해 4월 전국적으로 약 450명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를 마치는 반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수급 규모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 요청이 100% 수용된다고 가정해도 나가는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유례없는 인력 대란이 확정된 상태다. 더욱이 현재 통합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 의료 수요는 과거보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은 인위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정책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무너져가는 지역의료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가 요청한 200명 전원이 반드시 의과 공보의로 편입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공보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Q. 회장으로서 추진할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는

가장 시급한 단기 과제는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 대란에 대한 실무적 대응이다. 우선 최소 20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인력 부족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맞춰 보건지소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지자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의원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보건지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 한정된 인력을 실질적인 의료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겠다. 아울러 통합돌봄사업 등에서 공보의가 단순 검진원이 아닌 전문적 조력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사업 환경을 재구축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존립을 위협하는 37개월의 비합리적 복무기간 단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원격 진료나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확대 같은 행정 편의적 미봉책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의사의 진료권과 책임 소재가 명확한 원칙을 고수하며, 무분별한 진료권 확대 대신 환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같은 본질적인 인프라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이전 집행부가 다가올 위기를 선제적으로 경고했다면, 제40대 집행부는 이미 시작된 붕괴의 현실을 관리해야 하는 실무적 책임을 진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최전선에서 대변하는 전문가 단체로서,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Q. 여야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이 발의됐다. 가장 눈여겨보는 법안이 있나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서영석 의원안이다. 단순히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넘어, 그간 실질적인 복무 기간을 불합리하게 늘려온 ‘군사교육 기간의 복무 기간 미산입’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훈련 기간만큼 전역이 늦어져 5월에야 수련 병원에 복귀한다. 이는 매년 3월 시작되는 병원 인력 운용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개인이 이수해야 할 전체 수련의 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야가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러한 현장의 수급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안의 산정 방식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다만, 서영석 의원안에 함께 발의된 농어촌의료법상의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신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의료는 6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전문성과 정밀성을 국가가 엄격히 검증하는 영역이다.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에서 불과 6개월 남짓한 추가 교육으로 만성질환의 병태생리를 해석하고 전문 의료 행위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합리적인 발상이다.

이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취약지에서 예방접종이나 만성질환 환자의 기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명칭만 ‘전문’을 붙여 권한을 편법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제도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 면허를 통해 관리되는 의료라는 전문 영역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재단되거나 그 본질이 훼손돼선 결코 안 된다.

Q.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하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의 현역 입대 선호 현상을 의정 사태에 따른 일시적 일탈로 치부하며 낙관하고 있으나, 현장의 지표는 이미 티핑포인트를 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파행된 의학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학생들에게 18개월의 현역 복무는 가장 확실한 탈출구가 됐고, 37개월이라는 비합리적인 공보의 복무 기간은 이제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됐다.

특히 동기들의 현역 입대 경험이 만족스러운 선택으로 공유되면서, 그간 유지되던 조기 입대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러한 정부 부처의 안이함을 타파하기 위해 협회는 추측이 아닌 데이터로 승부하겠다. 우선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 규모와 추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인력 수급 대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증명하겠다.

또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예비 의료인의 군 복무 인식과 진로 선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겠다. 나아가 국회 토론회나 관련 의원실의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지역의사제, 한의사 공보의 등 다양한 지역의료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5%대에 불과하다. 시장 논리로 채워질 수 없는 취약지 의료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료계의 분절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과도한 의무 복무 강제는 당사자에게 자부심이 아닌 유배라는 처벌적 심리를 심어줄 뿐이다.

또한 해당 제도 밖의 의사들이 지역 의료를 자신과 무관한 영역으로 치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지역 의료의 고립과 분절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지역 의료의 경험하며 공공 의료의 가치를 이해하게 했던 가교 역할의 기능이 있었던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소멸 위기에 놓인 현실은 더욱 뼈아프다. 이제는 의료 인력을 특정 지역에 강제로 귀속시키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차 의료는 이동권 보장을 통해 읍내 민간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는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에 파격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훨씬 가치가 높다.

인력을 어떻게든 지역 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최선의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 의료 해결의 본질이다.

한의사와 관련된 논의 역시 소모적인 개별 권한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나 모호한 법령에 기대어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편법적으로 넓혀주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제는 한의학이 단순한 통증 관리와 같은 생리적 현상에 집중할 것인지 만성 심부전이나 삼중음성유방암 같은 전문적인 질환 치료까지 확장 가능한 지 정체성과 방향성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과학적 검증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거치는 것이 순서다. 근본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 없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의학적 권한만 늘려주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결국 지역 의료의 핵심은 불이 날 때마다 끄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불씨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행정 편의주의적 미봉책으로는 결코 지역 의료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Q. 복지부, 국방부 등 정부와 언론에 당부할 게 있다면   

정부 부처에 전하고 싶은 가장 시급한 메시지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와의 결별이다. 현장의 복잡한 맥락과 구체적인 운영 원리를 무시한 채 중앙에서 내놓는 해결책은, 그 의도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현장에서는 결코 작동할 수 없다.

지역의료는 책상 위에서 수치로만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요와 공급의 이치가 맞지 않아 점차 축소돼야 할 시장의 논리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곳을 지키는 이들과 주민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이어지는 치열한 현장이다.

시장이 닿지 않는 곳에 공공이 어떻게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역 의사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직역 단체의 이권 챙기기라는 프레임으로 보지 말아 달라. 현장에 직접 내려와 공중보건의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현실과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기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의료 안전망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단순히 항의하는 조직에 머물지 않겠다. 우리는 현장의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정부가 현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정책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