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하반기 확정한다.

핵심 쟁점인 간병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외국인 도입보다는 국내 유휴 인력 활용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웠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단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준비 상황과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인식 단장은 “올 하반기 추진계획 확정을 목표로 현재 자문단 회의를 지속하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단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간병인력 수급’ 문제다. 어떤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변하고, 자칫 의료현장 인력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간병 급여 요양병원이 인력 빨아들이는 블랙홀 안되도록 수요·공급 균형 방안 모색"

공 단장은 급격한 인력 이동에 따른 ‘쏠림 현상’을 경계했다.

간병 급여화에 선정된 요양병원 근무 여건이 월등히 좋아질 경우, 급성기 병원이나 통합돌봄서비스 분야 인력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간병 급여 요양병원이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 비수도권 인력이 수도권으로, 비대상 기관 인력이 대상 기관으로 이동해 전체 서비스 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간병 급여화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내국인 고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는 지역 중소기업 수준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외 인력에게 비자를 내주며 확보하기보다는 국내 유휴인력 활용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외국인 근로자 쿼터 관련 논의는 열어두고 있다”면서 “국내 인력을 우선하되, 인력 구인이 극도로 어려운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상 운영 기준과 환자 본인부담금 설정도 막판 조율 중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일반적인 기준 병상은 6인실이지만, 간병 급여화 모델로 논의되는 4인실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 문제도 다양한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접점을 찾고 있다.

공 단장은 “4인실을 기준으로 3교대 근무를 적용하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해지는 등 변수 하나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입체적인 모형 분석을 통해 하반기 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