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개설 1년 만에 신고 및 제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 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제안‧신고가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대표적 신고 사례인 부정청구는 실제 치료‧처치 미실시, 처치‧수술 등 실시 횟수 거짓, 산정기준 위반한 청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오는 12월 23일로 개설 1주년을 맞이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차단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오픈했다.
불법개설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다수의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신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직적 불법 사례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신고의 경우, 전체 신고 가운데 금액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적발 이후 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을 ᅟᅩᇀ로했다.
실제 2023년도 접수 가운데 환수까지 진행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재정지킴이 국민 콘텐츠 확대
건보공단은 센터 오픈 후 공단은 재정지킴이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했다.
3월에는 ‘진료받은 내용 신고’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메뉴, 6월에는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메뉴를 각각 신설했다.
또 유튜브 및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공단 민원실에 QR코드 스티커·포스터 부착,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
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 세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콘텐츠 발굴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라는 애정 어린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