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해 뜨거운 현안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인사와 산업계 대표들을 불러 집중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감사에 출석토록 복지위가 신청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이다.
의료계에서는 기관 단체장 및 개별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 ▲중앙대광명병원 안과 김응수 교수 ▲고대안암병원 외과 김동식 교수 ▲김유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마산의료원 김진평 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백남순 병원장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전진한 활동가 의사 ▲녹색병원 백도명 의사 ▲서울백병원 김율리 교수 등이 포함됐다.
기피과 및 필수의료와 관련해 우선 김현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를, 김유훈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설명할 예정이다.
정백근 교수는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상황도 전해진다. 김진평 마산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이와 관련해 참석한다.
최근 경영난으로 인한 폐원 위기를 겪고 있는 마약치료기관 현황과 관련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을 비롯해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이를 위해 참석한다.
전진한 활동가 의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정책, 녹색병원 백도명 의사는 일본의 방사성 물질 해양방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편의점 상비약판매제도와 관련해,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이 국가 필수의약품 제도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나선다.
휴텍스·알피바이오·올라케어 '증인'···닥터나우 '참고인'
산업계에서는 제약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엘제약 김민재 대표이사 ▲휴텍스제약 이상일 사장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 ▲알피바이오 윤재훈 회장 ▲동진제약 이동진 대표 등이다.
지엘제약은 중독성이 강한 먼지제거 스프레이와 관련해, 휴텍스제약은 올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위반 등 위법사항과 관련해 신문을 받는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와,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등과 관련해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도 출석한다.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마케팅한 데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릴리 크리스토퍼제이스톡스 대표는 탈모치료제 '올투미언트' 등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및 의약품 관리·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도 국정감사장에 선다.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이사,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고인으로 나선다. 장 대표는 이번에 여당 조명희·백종헌 위원의 신청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