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디지털 치료기기가 대변하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관련 업계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학회와 관련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제‧개정 사항에 적극 반영한 만큼 핵심 제도들이 업계의 숨통을 텄다는 평(評)이다.
이번 제‧개정 핵심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제정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압축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재개정에는 앞서 예고된 정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탓이다.
그간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마련됐음에도 제도권 내에서 기술이 원활히 사용되지 못해 유망한 업체들의 폐업하는 등 경영난과 해외 경쟁력 약화를 호소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의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영상의학‧병리학 기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들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기회가 마련됐다는 대목이다.
AI 기반 영상의료기술의 경우 일반적 역할 범위 내 진단보조 정보를 통해 기존 급여에 포함됐으나 개존과 동일 행위나 인간에 비해 현저한 정확도 향상 또는 오류 감소 시 신의료기술 평가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디지털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기기나 인공지능 기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등재가 필수적”이라며 “그간 어려운 절차나 난해한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개선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이번에 추가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는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실제 임상데이터(real world data) 기반의 근거 창출을 한다.
이후 임시 등재 기간 동안 임시코드 부여 후 수가 적용하고, 업체에 급여 또는 비급여 선택권 부여해 최종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진행한다.
또 사후관리로 급여·비급여 사용현황 및 청구추이 등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급여기준 설정 및 급여 여부를 재평가한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및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