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2개월을 경과하고 이달 국회에서 법제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피력했다.
시범사업 시작 이래 운영 악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포기 업체가 6개로 늘어나고, 법제화는 미뤄지며 해법이 묘연해진 상황에서 마침 원산협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오늘(8일) 오후 원산협이 주최하고 한국원격의료학회·한국소비자연맹이 후원한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의 전망’ 심포지엄이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환영사에서 “그간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해외 원격진료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비대면 진료 방향을 논의코자 한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간 충돌이 불가피했던 의료계 등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장 회장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던 상황에서 시범사업 후 대상이 제한돼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 의료소외계층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비대면 진료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대한민국 핵심 기술인 IT와 접목된 분야로 국가 핵심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진의 뛰어난 판단과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서 달성했던 눈부신 성과를 외면하고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금지가 아니라 제도화를 전제로 하는데, 시범사업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국민 경험이 후퇴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비대면 진료를 3명 중 2명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상황인데 국민과 의료진, 산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현명한 해답이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회장(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회장은 외국에 비해 비대면 진료 발전이 더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디지털헬스 컨설팅에 다녀왔는데,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대표들이 ‘IT강국인 한국이 아직 비대면 진료를 고민 중인 것이냐’며 의문을 표했다”면서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심각한 의료사고 등은 지난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