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국가가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사용과 개발 수준은 국가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보험연구원 손민숙 연구원은 글로벌이슈 리포트 '팬데믹 이후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방향'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원격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조명했다.
결론부터 보면 주요 국가들은 의료접근성 향상 및 효과적 의료서비스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 및 발전을 꾸준히 모색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더 강화된 추세다.
원격의료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전체 의료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부터 상승이 관측됐다.
주요 데이터는 OECD 주요 국가들 의사 1인당 원격상담 건수, 전체 진료 상담 중 원격상담 실시 비율이다.
캐나다의 경우 2020년 2분기 기준 초진의 73.7%가 원격으로 이뤄졌고, 프랑스에서는 2020년 봉쇄 기간 진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상담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메디케어 상 원격의료 건수가 전년 대비 60배 이상이 될정로 대폭 증가했다.
OECD 주요국 대부분은 일정 부분이라도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허용하는 원격의료 유형이나 급여 지급체계, 관련 요건, 의료종사자 자격 등 사용 및 지원 수준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일 당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초진 시 대면진료없이 실시간 원격상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최근 원격진료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졌고, 초진을 제외한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사용이 결정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의료비용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원격의료와 대면진료 의료수가를 동일하게 맞췄다는 점이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미국 3개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기술 지원이나 장비, 원격의료 연결에 필요한 보조비용에 대한 추가 보상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 연구원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및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되면서 관련 정책 및 법률의 선제적 정비를 강조했다.
OECD 13개국 의료전문가 인터뷰 결과 도출된 원격의료 효과는 ▲시간과 비용 측면 효율성 ▲의료 접근성 개선 ▲치료 품질 향상 ▲치료 적시 시행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성 등이다.
손 연구원은 "원격의료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인프라 확충, 지급 및 결제 메커니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수"라며 "공공정책 및 법률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