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을 들어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다변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팬데믹 시기 양국이 보여준 공동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협력이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그리고 신뢰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미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전체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관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업계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