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년 8개월의 의정갈등을 "일방적 정책 추진과 강경 대응이 불러온 구조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 시각을 놓쳤다"며 신뢰 회복과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문 부원장은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OECD 의사 수만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최상위 의료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비대면진료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고려하지 않은 채 2000명 증원을 통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의료정책연구원이 SCI 저널에 발표한 연구를 언급하며 "증원이 유지되면 2035년 약 1만2천명 의사 과잉이 발생한다"며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예고 등은 의료계를 대화 대상이 아니라 굴복시켜야 할 집단으로 취급했고, 계엄령 수준의 공지까지 등장하면서 치킨게임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 문제도 거론했다. 문 부원장은 "의협·전공의·의대 교수들이 각자 다른 메시지를 내 단일 창구가 사라졌고, 강경 노선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 형사처벌 위험이 따르는 의료사고 환경, 전공의 의존적인 병원 운영 등이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설 협의체·수가 개편·지역의료 강화·수련 내실화 필요"

문 부원장은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며 "첫째, 정부·의료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모델을 참고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원가 보상 수준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소 120~130%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또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의원·병원 이원화 해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의사에게만 지역 근무를 강제하는 방식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소득·주거·자녀 교육 등 실질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료사고 국가책임 보상도 강화해야 한다. 분만사고 보상 상향 방안이 연간 예산 18억 원이면 고작 몇 건만 처리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확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부원장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무시간 단축, 교육 강화, 지도전문의 중심 운영 등 정부의 시범사업이 구조적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한 갈등은 반복된다"며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신뢰를 회복해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