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고, 국회 역시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데이터 안전성이 불안정한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개협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환자의 민감 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전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임신·출산·낙태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공공의료시스템 보안 취약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처방전은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처방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거나 분석할 경우 의사의 지식 자산이 침해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나 의료 경쟁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 역시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피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며 의료진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전자처방전 도입, 성분명 처방 우려"

또한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도 낮으며, 이번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위한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종이 처방전 대비 뚜렷한 비용 절감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효율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설계하면 진료와 조제의 경계를 흐리고 오히려 중소 약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공공 전자처방전 도입이 표면적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 조제 및 복약지도 투명성 강화, 약가 절감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전 단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약업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방안 마련, 의사 지적재산권 보호, 진료 자율성 보장, 의료계·약업계·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공적 전자처방전은 수용 불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건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효과도 미미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해당 제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