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의료 지역격차 해소가 주된 목표인 만큼 국가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 예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주치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원심 재판부가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의과대학 증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앞서 사법부의 제동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이 이례적으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과대학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했
의약품 허가 업무의 집중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이 아닌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GMP 평가 및 관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일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규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
“정부가 진행하는 의대 증원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오늘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짓고, 난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지상 최대의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과 함께 이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한 것에 의료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정원에 대한 최종 승인은 예정됐던 대로 5월 말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의대
1일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가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전공의들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임현택 신임 회장이 전날(4월 30일) 전공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해당 범의료계협의체는 정부와 의사들 간 일대일 대화를 위
지난해 가장 많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은 당뇨병용제로 확인됐다. 전체 허가·신고된 품목의 32.8%를 차지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작년에 허가·신고된 의약품은 총 1488개로, 이중 허가 품목은 885개고 신고 품목은 603
의정갈등이 10주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날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학생이 정부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을 고민해왔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전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고 울분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30일을 휴진일로 정하고 ‘
당뇨병성 콩팥병 진료지침이 발표된 가운데 진료지침 적용 핵심 효과로 10년 후 당뇨병성 콩팥병증 환자 억제를 꼽았다.핵심 전략 목표는 당뇨병 환자의 만성신장질환(CKD) 발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성 신장질환 진행 지연으로 설정했다.“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말기신장질환 발생률 가장 높은 국가에 포함”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말기신장질환(ESKD) 발생률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의료현안 블랙홀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제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실패의 원인으로는 논의가 이뤄지던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이탈 등을 우려해 특사경 처리에 곤혹감을 표하는 기류가 여럿 감지됐기 때문이라는 전언 등 여러 사유가 거론된다. 또 회기 막판 전공의 집단휴진 및 사직
오늘(1일) 공식 취임하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십상시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십상시’는 국정을 농락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이다.임 당선인은 4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이
[양보혜·이슬비 기자]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이 평일 하루 휴진에 들어가면서 최악의 의료대란이 예상됐지만 의료현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번 휴진이 강제가 아닌 교수들 자율적인 선택에 맞겨져 사전 진료 스케줄 조정 등을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30일부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한 3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의대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 비대위 심포지엄] 전문의로 우리나라에서 7년, 캐나다에서 21년 근무한 김태경 토론토의대 영상의학과 교수가 국내 과잉진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가를 원가에 맞춰야 한다”며 "수가 정상화가 되면 과잉진료가 줄어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 29일 오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병원들 대금 결제 연장 통보로 업체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 유관단체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대란으로 업계 슈퍼을 재확인, 업계 공동 대응 방안 모색”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이 4월 29일 협회 본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