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 시 5~10년이 권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건강보험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A씨 의원을 현지조사한 뒤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2024년 11월 236일의…

서울아산병원이 중증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합돌봄 시스템 ‘위드원(WithONE)’ 이용 환자가 지난 5년간 1만명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서울아산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위드원 서비스를 이용한 고령 환자가 총 1만7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용 환자는 3951명으로 2024년 2959명보다 33.5% 증가했다.위드원은 65세 이상 고령 입원환자 노쇠 정도와 돌봄 필요성을 조기에 평가하고 입원 중 다학제 진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20년…

“병원 전체로 보면 축하할 일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기대됩니다. 다만 응급의학과와 응급센터가 맡아야 할 역할이 커지는 만큼 걱정도 있습니다.”강원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된 데 대한 문중범 센터장[사진]의 평가다.문 센터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권역센터 출범을 앞둔 준비 상황과 강원 지역 응급의료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응급의학과·배후진료과 인력 확충과 전공의 수련 공백, 협소한 응급실 공간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강원대병원은 오는 11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연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2년간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지출이 수입을 3조8989억원 웃돌면서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수지도 올…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다학제 일차의료 거점인 ‘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하고, 환자 건강 위험도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안을 제시했다.현행 행위별수가제에 월(月)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더하고, 장기적으로 절감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방안도 담았다.연구원은 8일 이 같은 주치의제 운영모형을 담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개별 의원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간호사와 영…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장애가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이후 임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자궁외임신 치료제 설명 부족했고 후속관리 소홀 등 '배상 책임' 인정A씨는 2018년 11월 수정란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교육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대학별 교수 대 학생 비율 기준 마련에 나선다. 또한 국립대 의대 현안을 별도로 다룰 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전공의단체와 의학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의학교육·수련교육 정상화와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의대교수협은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회 내에 ‘국립의대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학별 교수 대 학생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뉴스위크 ‘세계 최고 친환경 병원 2026’ 국내 선정 병원 현황. 성과 등급별로 구분한 뒤 병원명 알파벳순으로 나열됐다.국내 병원 10곳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 최고 친환경 병원(World’s Greenest Hospitals) 2026’에 선정됐다.이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곳은 최고등급을 받았다. 공개 명단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전 세계 최고등급 병원은 34곳이다.뉴스위크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는 6일(현지시간) 올해 처음 실시한 ‘World’s Green…

보건의료노조와 65개 의료기관이 3개월간 이어진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지난달 노조 산하 103개 의료기관 총파업 위기가 대부분 현장·특성별 교섭 타결로 해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체간호사 운영과 전담간호사 배치 등 산별 공통기준을 마련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65개 의료기관 사용자들과 잠정합의했다.교섭 참여기관은 천안의료원·순천의료원·경기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1곳, 신천연합병원·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1곳, 대한적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