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선결제 사안·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제한 등 포함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
2026-05-08 06: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