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인수자에 책임 이양…법제처 "응급의료법 처벌 면탈 방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해당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환자 지위 승계는 기존 이송업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인 만큼 채무나 세금 등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결론이다.특히 행정처분 승계 없이 매매가 이뤄질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승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응급환자 이송업체 양수, 양도 과정에서 매각 당사…
2023-12-07 0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