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확인되면서 지역 1차의료 체계가 인력 부족을 전제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경북·전남에 이어 전북까지 최근 배치 결과를 보면 공보의 충원보다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올해 공중보건의사 18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53명 대비 약 26% 줄어든 규모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각각 15일 공보의 배치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전남은 411명을 배치했지만 전년보다 65명 줄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북은 신규 67명을 배치하는 데 그쳤다.

강원도 역시 최근 신규 공보의 61명을 배치했지만 복무 만료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7명에 그쳤다.

이밖에 다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98명에 그친 반면, 복무 만료로 전역하는 인원은 45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 유입보다 이탈이 많은 구조가 이어지면서 충원율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공보의 감소는 각 지자체의 운영 방식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전북은 미배치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순회진료와 책임의료기관 의료진 파견을 병행하기로 했고, 경북은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 지원과 순회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와 139개 보건지소 순회진료, 원격협진 등을 포함한 대응을 내놨고, 강원 역시 보건지소 운영체계를 유형별로 개편하고 순회·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주 인력 중심이던 보건지소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명의 공보의가 여러 기관을 동시에 담당하거나,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단순 인력 감소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환자에 비유하며 “지금은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료 중심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면서 섬·농어촌 등 민간이 진입하지 않는 지역의 공백을 공중보건의사가 떠받쳐 왔다”며 “제도 약화로 지역주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과 공보의 감소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공백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의과 공보의 감소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 공백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전북은 의과 공보의가 100명에서 63명으로 줄었고, 경북은 2022년 287명에서 97명으로 감소했다. 전남 역시 의과 공보의가 128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전년보다 5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원인은 복무기간 부담 및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의정 갈등 이후 수련 공백 등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운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공보의 제도를 통한 인력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공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