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곽경근 부회장이 맡는다. 오는 5월 1일 출범하는 15기 집행부는 ‘회무의 연속성’과 ‘내과 개원의 발전’에 방점을 찍고 활동할 방침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1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대의원총회 회장 선출 결과 및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곽경근 차기 회장[사진 中]은 “새 집행부는 회무 연속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개원가 형편이 달라지고 있다. 그룹 개원 등 개원의 형태, 이미 개원해 있는 의원들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들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차의료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정책 현장에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1조8000억 손해, 4000억 보상 수용 불가"

특히 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이 일차의료 붕괴 시작점이라고 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 검사 비용을 분리청구토록 강제한 것은 현장 실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

이 회장은 “검체검사 제도 개편으로 의료계는 1조8000억원 손실을 보는데, 진찰료 인상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진찰료 인상은 최악을 차악으로 바꾸는 것이지, 보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개편에 반대할 거면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정부가 전했다”며 "검체수탁 건은 신속한 예산 투입과 ‘선(先) 검진 후(後) 정산’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1인 의원 중심 현실을 반영한 구조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해당 사항에 대한 반영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정용 회장은 “한국형 주치의제 논의  과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며 “의협에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검토해 본다’는 답변만 올 뿐 대응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료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 논의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사의 사전 동의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후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포석이란 점도 우려했다.

조승철 부회장은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약을 바꿀 때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는 문제”라며 “제가 처방한 약을 바꿔도 약사가 그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체조제 사후통지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사의 사전 동의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곽경근 차기 회장은 “앞으로도 일차의료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정책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