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섭 요구는 제기됐지만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논의는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30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산하 서울아산병원모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서울아산병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아산병원모두노동조합은 서울아산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대해 병원은 ‘사용자 범위를 먼저 정해오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용자성 판단 책임을 노동자 측에 넘기며, 제도 시행 초기 상황을 지켜보려는 기조로 풀이된다.

김종구 서울아산병원모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현재로써는 정해진 수준의 대응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병원들도 사회 전반의 대응 흐름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뒤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고,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 단계까지 진행되면 교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측은 “노동위원회 결정과 노동조합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새봄지부는 교섭 분리 절차…노조별 접근 방식 갈려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노조별 대응 양상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하청 구조와 노조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병원에는 약 35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8개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업체 구분과는 별개로 양대 노총 산하의 여러 산별노조로 나뉘어 있다.

크게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이 외에도 소규모 노조들이 다수 분산돼 있는 구조다. 노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전체 노조 구성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요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는 최근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밟는 등 공공노련과는 다른 경로로 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수 노조도 별도로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는 조합원이 약 10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섭 절차와 별개로 다른 대학병원 새봄지부들과 최근 노사간담회도 진행했다”며 “간담회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교섭 방식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별로 입장이 엇갈리긴 했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병원 내 소규모 노조들은 병원 측 대응을 보며 향후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고은정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서울아산병원의료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는 의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다른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병원 대응을 지켜보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스스로 지배·개입을 쉽게 인정할 것 같지는 않다”며 “사업장 내 노조가 나뉘어 있는 만큼 우선 자체 임단협을 준비하면서 향후 교섭 구조를 지켜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