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전공의 수련체계가 과도한 노동 집약적 환경과 교육 질(質)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안된 해결 방안이어서 관심이 높다. 

오승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교수팀이 최근 가정의학회지에 발표한 ‘한국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제안하며 수련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연구팀은 무엇보다 수련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독립 기구인 ‘(가칭)한국형 전공의 수련평가원(K-ACGME)’ 신설을 핵심 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미국 ACGME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가진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평가 역할에서 벗어나 전공의 역량 향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K-ACGME는 상시 인증 및 질 관리(accreditation), 규정 준수 관리·감독(compliance monitoring), 사건 대응 및 실사(investigation & response)라는 세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련병원 및 과별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며, 근무시간과 교육 환경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폭행이나 부당 대우 등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현지 실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 가능한 근무 및 교육환경 구축 ‘핵심’

K-ACGME 신설과 함께 제시된 나머지 전략은 지속 가능한 근무 및 교육환경 구축,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시스템 혁신, 네트워크 수련 모델 도입으로 요약된다.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지원인력(PA) 역할을 법적으로 정립해 전공의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또 위임가능전문직업활동(EPA)과 역량 이정표(milestone)에 기반한 표준 수련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하고, 지도전문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별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역량 중심 교육을 도입하고,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과 교육 전용 시간 확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형병원과 연계하는 ‘지역-수도권 순환형’ 수련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 거점 국립대병원을 허브로 삼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는 순환 수련을 제도화해서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균형 잡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국내 전공의 수련 시간, 해외 선진국 대비 ‘열악’

이러한 혁신안이 도출된 배경에는 한계에 다다른 국내 전공의 수련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공의 52.0%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 주 평균 수련시간이 120.1시간에 달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이 관행화돼 있다.

이는 주당 48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영국이나 주 80시간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전공의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의료 과실 위험을 2~3배 이상 높이는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승원 교수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와 의료계 결단이 필요한 장기적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오 교수는 “수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련 비용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통해 수련 질을 관리할 때 비로소 환자가 안전하고 의사가 성장하는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