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원 결과와 관련, 당시 질병관리청 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현안 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장관은 고발하기로 했다.
혐의는 ‘직무유기’다.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들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2024년 백신 1285건에 대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다. 앞으로도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은 사실상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회의 안건 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현안 질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법사위의 직무 유기”라고 힐난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종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며 “이에 동일 제조번호 백신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 지적에 대해 지난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백신 관리 미흡, 매뉴얼 미준수 등에 있어 국민에 사과했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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