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어, 영상 품질 저하에 따른 진단 신뢰성 확보와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CT·MRI 공동병상제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편안 역시도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QGIS)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시각화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CT 보유량 매년 증가 추세…비수도권, 인구 대비 보유량 더 많아

건보공단 분석 결과, 2024년 말 기준 국내 CT 보유 대수는 총 2416대로 2020년(2113대) 대비 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CT 촬영 인원은 27.5%, 촬영 건수는 33.3% 급증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 당 CT 보유량은 수도권이 4.4대인 반면, 비수도권은 5.1대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인구 대비 보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광주·전북 지역은 인구 10만 명 당 6.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평균인 4.7대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경기는 3.7대, 인천은 4.1대에 그쳤다.

울산광역시 노후율 52.1% 최고…광주·부산·강원 順

장비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장비 노후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24년 전국 노후 CT(제조 후 10년 이상 경과) 비중은 34.5%로, 2020년(32.6%)보다 1.9%p 높아졌다.

지역별 노후율은 울산이 5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주, 부산, 강원, 대구, 인천 순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노후 장비 비중이 높았다.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39.8%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6% 순으로 확인됐다.

성능별로는 저사양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서 16채널 미만 CT의 경우 10대 중 9대 이상인 96.4%가 노후 장비였으며 단일채널 장비는 100%가 10년을 초과한 상태였다.

공동병상제 폐지 등 기준 강화…중고·노후 장비 ‘퇴출’ 압박

이처럼 의원급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장비가 난립,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편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고가 의료장비 과잉 공급을 막고 질(質)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동병상 활용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동병상제는 자체 병상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인근 의료기관 병상을 빌려 CT나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 병상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병상을 확보하는 소위 ‘종이 병상’ 거래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공동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등 자체 병상 기준을 강화하거나, 병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접 시·군·구 의료기관과의 공동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결국 자금력이 부족해 중고·노후 장비를 들여오던 소규모 기관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 자연스럽게 장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유럽영상의학회(ESR) 등 국제 사회는 CT 운영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기술적 노후화로 인해 환자 안전과 임상적 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7년, 호주는 10년 이상 된 CT에 대해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 엄격히 관리 중이다.

정승은 영상의학회장은 “노후 CT는 영상 품질 저하와 반복 촬영 가능성 증가, 방사선 노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과 진단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있다“며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도 지속적으로 노후장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별 장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노후 장비 관리 및 지역 의료자원 수급 합리화를 위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