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 시범사업 도입 후 유지된 인력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의료현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 운영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연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연구 핵심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배수 4.8’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배치기준은 도입 당시 환자 특성과 종별을 고려해 설정됐으나, 고령환자 급증과 환자 중증도 상승 등 급변하는 현장 근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인력 산정배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공단도 이를 이번 연구의 주요 배경으로 명시했다.

간호계, 현행 산정방식 업무 과부하 ‘유발’

간호계는 현행 산정 방식이 현장의 업무 과부하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실질적인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대 5 수준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조 인력 단체 역시 현재의 인력 배치로는 업무 강도를 견디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를 1대 12 이하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산정 방식에서 수간호사 등 행정 간호인력이 실무인력과 분리되지 않아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간호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공단은 이러한 요구를 고려해 이번 연구 과업에 행정 간호인력과 실제 간호인력을 명확히 구분, 직·간접 간호 업무 시간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FTE(Full-Time Equivalent) 산정 방법 등 운영 사례를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통합병동과 일반병동 간 제공인력 업무량 비교 분석을 통해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종별, 지역별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도출된 적정 인력 배치 기준과 산정배수가 서비스 질, 재정 소요, 인력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분석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배치기준을 정립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타당성과 수용성을 얻어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